▲한국경제학회(회장 구정모)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은 27일 낮 12시 50분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신정부 소득 주도 성장 및 증세 정책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한반도선진화재단은 28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장우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를 초청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새로운 경제 질서 모색: 신성장 동력의 발굴'을 주제로 제265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기후변화센터와 이투데이는 28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
▲고용노동부◇국장급 전보▷국제협력관 김대환◇국장급 파견▷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시민석▲산업통상자원부◇국장급 전보▷산업정책관 정대진▲특허청◇과장급 임용▷특허심판원 심판관 정지우▲인제대백병원▷서울백병원 스포츠메디컬센터소장 하정구▷부산백병원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장 전가원▷상계백병원 신생아실장 심규홍▷일산백병원 (내과)중환자실장 박혜경▲인하대▷교학부총장 이현우▷대학원장 구윤모▷대외협력처장 남창희▷산학협력단장 이성규▷법학전문대학원장 원혜욱▷의학전문대학원장 박소라▷경영대학원장 임병훈▷자연과학대학장 한경남▷경영대학장 권오경▷사범대학장 박덕유▷사...
재계는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 정책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지만 반대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2년도 안 돼 손바닥 뒤집듯 하고 최저임금 인상, 노동 감독 규제 강화, '양대 지침' 폐기 등 노사(勞使) 정책이 지나치게 노조에 편향됐다는 게 재계 불만이다. 10대 그룹 임원은 "통상임금이 확대되고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 정부는 노동계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며 "예상은 했지만, 속도나 강도가 너무 세다"고 말했다.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북핵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의 하나인 피치(Fitch) 평가단이 25일 방한해 활동 중이다. 피치 평가단은 기재부·통일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상황을 조사했으며 다음 달 국가 신용등급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전직 고위 관계자는 어제 전경련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무디스는 이미 지난달 한국의 '이벤트 리스크(사고 위험)' 등급을 두 단계나 높게 조정했다.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국제 지표도 계속해서 경고음을 내고 있다.과...
정부는 26일 합동참모회의(합참) 차장에 이종섭(56·육사 40기) 7군단장을 임명하는 등 육·해·공군 및 해병대 중·소장급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 원래 4월 단행돼야 할 정기 인사였지만 대선 및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늦어졌다.대북 작전 등을 총괄하는 합참 작전본부장에는 서욱(육사 41기) 1군단장이, 북한 핵·미사일 대응 전략 등을 수립하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에는 심승섭(해사 39기)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이 중장으로 진급하며 맡게 됐다.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에는 원인철(공사 32기) 공군 작전사령관이 임명됐다.국방대학교총장에는 김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혁신 성장은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혁신 성장의 개념을 조속히 정립하고 집행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혁신 성장은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중 하나이지만 '소득주도'를 위한 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완전히 소외돼 있었다. 그러다 이제 대통령이 이 정책 기조에 변화를 줄 뜻을 비친 것이다. 같은 날 고용부 장관도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인정했다. 새 정부 국정철학에 관여했던 인사들도 소득주도만으론 안 된다는 경고를 조금씩 내놓고 있다.세금으로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현안을 의제로 회동한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일대일이 아닌 다자 회동은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정치 쇼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26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초청 대화는 당대표 회동으로 하고, 당대표들 일정을 고려해 27일 만찬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국당 홍 대표는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전 수석은 그러면서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홍 대표의 참석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홍 대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첫 반부패정책협의회(반부패협의회)를 주재하고 "지난 수년간 우리는 청렴 국가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윗물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가 권력을 운영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국민 삶을 옥죄고, 국민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 돈인 양 탕진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며 "반부패 정책의 출발은 권력형 부정부패 단계에서부터 시작해달라"고 했다.반부패협의회는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됐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
정부가 저(低)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양대 지침'을 폐기했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정부와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대통령이 직접 나오면 대화해줄 수 있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 역시 "양대 지침 폐기와 노사정위 복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폭력 시위로 복역 중인 한상균 전 위원장 석방을 요구했다.양대 지침 폐기는 노동계가 노사정위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 온 것이다. 정부가 그걸 들어주자 이제 '대통령 나오라' '한상균 석방하라'고 주장한다. 그제 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24일(현지 시각) 영국 스코틀랜드 북서부 웨스턴아일스 섬 일대에서 정기 연합 훈련인 '포미더블 실드(Formidable Shield)'를 실시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포함시켰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25일 보도했다. 나토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유럽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포미더블 실드'는 나토가 2년마다 실시해온 연합 훈련이다.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훈련은 북한 핵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요...
25일(현지 시각) 미국 출국 직전 뉴욕의 한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상기된 표정이었다. 최대한 또박또박 말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가 작아 잘 들리지 않았다. "트럼프가 끝내 선전포고를 했다" "(미국의 전폭기를) 쏘아 떨굴 권리" 등 초강경 발언을 하면서도 외워서 나온 듯 단어와 단어를 말하는 사이에 머뭇거렸다.한 외신기자는 "마치 꼭 해야 하는 '숙제'를 하고 떠나려는 모습 같다"고 했다. 그는 2분여 발언을 마치고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을 외면한 채 현장을 떠나려다 돌아서서 "트럼프의 선전포고에 대처해 ...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득주도 성장으로 일관했던 문재인 정부의 당·정·청 지도부가 26일 일제히 혁신성장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경제의 파이(pie)를 키우는 성장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분배에 치중하고 성장 전략은 부재(不在)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현 정부 경제정책이 '성장과 분배의 균형'으로 돌아설지 주목된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성장은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