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6일 의원총회에서 북핵에 맞서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바른정당도 유승민 의원 등이 나서서 북핵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근 핵무장 여론이 60%를 넘는 것은 그것 외엔 핵을 가진 김정은을 억지할 방법이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권 일부에서도 전술핵 재배치에 동의하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여전히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이다. 그런데 반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전술핵 배치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黨政靑)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야 할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부담 또한 생기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어제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두고 열렸다. 대통령 칭송과 자축 분위기 속에서 이 총리가 '부담' 얘기를 꺼내며 유일하게 경고등을 켰다.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네 가지 정책을 언급했다. 그는 30조6000억원이 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건보료 부담 증가 및 의료업계 양극화 해결에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고,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
'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농장 6곳 가운데 5곳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기준치의 약 21배를 초과해서 검출된 곳도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였다. 대형 마트에서 유통된 계란 두 제품도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이들 역시 '친환경·무항생제'로 팔리던 제품이었다. 작년 말 기준으로 30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1060곳)의 73%(780곳)가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이 농장들에서 생산하는 이른바 '친환경 인증' 계란이 전체 유통 물량의 80~90%를 차지한다. 소비자는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제품을 구...
정부는 우리 미사일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탄두 중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한·미 간 미사일 지침 개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지난 2012년 양국 합의에 따르면, 한국이 자체적으로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때 사거리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된다. 이를 바꿔 탄두 중량은 무제한으로 하겠다는 것이다.이순진 합참의장은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그런 ...
내년 4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현행 월 20만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또 내년 7월부터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정부·여당은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20만6050원에서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기초연금액 인상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재정은 5년간 23조원(연평균 4조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자가 현재 495만명에서 2022년 628만명으로 급증하...
▲권오선 前 대한축구협회 섭외부장 별세, 권혁준 맥스사커 이사·권혁재 맥스사커 대표 부친상=16일6시5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8일7시30분, (02)2227-7572▲박덕윤 별세, 김영권·김영덕·김영문 관세청장 모친상=16일17시 서울산보람병원, 발인 18일9시, (052)254-0444▲이기형 별세, 이정무 민중의소리 편집국장 부친상=15일0시30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발인 17일9시, (033)741-1993▲이범순 별세, 곽재근 거산농장 대표·곽호근 꿈스피부비뇨기과 원장·곽혜근 용암사 신도회 부회장·곽영근·곽삼근 이화...
▲법무부◇별정직 고위공무원▷장관 정책보좌관 구승희▲통계청〈과장급 인사〉▷조사관리국 표본과장 이정현▷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최필근▷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채관병▷충청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 김광열 〈4급 승진〉▷운영지원과 이진석▷경제총조사과 이의규▷사회통계기획과 김상진▷표본과 임경은▲경북대병원▷생명의학연구원장 박재찬▲고려대▷정경대학장 겸 정책대학원장 이재원▷보건대학원장 이준영▷교육매체실장 박지훈▲명지대▷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연계전공 주임교수 주재현▷경영대학 Entrepreneurship 연계전공 주임교수 정의교▷교육대학원 교직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