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고위 공직자와 자녀의 병역 면탈을 집중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병역법을 15일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개정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와 자녀의 병적을 별도로 분류해 병역 의무가 발생할 때부터 소멸할 때까지 병역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는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등을 재산 공개 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병역법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로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초(超)지역적 분쟁으로 확전(擴戰)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군 합참의장이 14일(현지 시각) 밝혔다.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이날 워싱턴D.C의 신미국안보센터(CNAS) 주최로 열린 ‘차세대 국방 어젠다’ 세미나에서 “북한이 탄도 미사일과 사이버를 비롯한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고 있어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은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던포드 의장은 “수년 전만 해도 한반도에서의 분쟁은 한반도에 한정된 분쟁이라고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