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표된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39%에 해당하는 89개가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 소멸 위험 지역은 20~39세 가임(可妊) 여성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해 인구의 재생산이 곤란한 곳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인구 감소는 지자체엔 치명적인 '약점'인 동시에 '재앙'이다. 존재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당장 중앙정부가 내려 보내는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불리해진다.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