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고 민주당으로 복귀한 김영춘 의원은 인터뷰에서 "선거법을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 일방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의 규칙인 선거법만은 야당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대표 때 똑같은 말을 했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했다. 검찰 출신인 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조응천 의원도 각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