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에 절대 지위 부여 잔혹살인해도 사형·무기형 받지 않아 심신미약 인정하되, ‘양형 요소 중 하나’로 봐야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은 청원 동의가 무려 100만명이 넘는다. 공정하지 않은 ‘심신미약 감경’에 대해 국민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문제가 된 심신미약 감경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근거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혹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