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성과상여금)도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산정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일수로 나눈 것이다. 퇴직금 등을 산출하는 바탕이 된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안모(6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씨의 아들은 한국감정원에 근무하다가 2008년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 안씨는 근로복지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