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이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 "섣부른 전속고발권 폐지가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신중론을 펴며 반대하기 때문이다.전속고발권 제도는 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가 있을 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여당은 이같은 전속고발권으로 인해 소비자·중소기업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추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위법 행위에 대해 검찰이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자체적으로 수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