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시대, 일본 법을 받아들이면서 스며든 성차별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양성평등은 개선(改善)의 역사를 거쳐왔지만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다."성범죄에 관한 우리 법의 ‘빈틈’을 살피기 위해, 먼저 배병일(61·사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났다. 우리 법이 남성중심적인가, 여성을 차별하는가 하는 쟁점을 묻기 위해서다. 그는 우리 법의 ‘남성중심적’ 틀이 조선시대가 아닌 일제 시대의 잔재라고 평가했다.-최근 홍대 몰카 사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등으로 법의 성차별 문제가 논란이다. 법 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