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밝힌 安 무죄의 이유는… “유일한 증거는 김씨 진술인데… 신빙성 낮다”“김씨, 성적 주체성과 자존감 강한 모습 보여와”“위력 관계는 맞지만… 위력 행사한 것은 아냐”“권력형 성범죄 추방해야 하지만, 安 처벌 어려워”수행비서 김지은(33)씨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가 없었고, 김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법이 정의한 성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안 전 지사는 작년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