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은 23일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 후 미공개한 파일 228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문건 410개 파일 중 공개하지 않은 228개 파일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개 방식 등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대표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된 만큼 법원 스스로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