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규제 혁신 점검회의가 회의 3시간 전에 '내용 미흡'을 이유로 연기됐다. 각 부처가 준비한 보고안(案)에 대해 이낙연 총리가 "민간 눈높이에 비해 미흡하다"며 회의 연기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나도 답답하다"며 수용했다고 한다. 회의를 열 수 없을 만큼 규제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대통령과 총리까지 인정한 것이다.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이 정부 들어 1년 동안 '소득 주도 성장'만 독주했을 뿐 규제 개혁 과제들은 무엇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다.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가 전 세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