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사진> 국민권익위원장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례에 대해 “(시기상)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위배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 제정 되기 전의 건들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걸 떠나서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서 출장을 가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법률가 압도적 다수가 위배된다고 하고, 소수가 행사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