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1)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조씨의 그림을 대신 그린 사람은 단순한 조수가 아닌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한다며 조씨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조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매니저 장모(45)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않게 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