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가와 사무실 같은 상업용 부동산에도 아파트처럼 실제 가격에 근거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가 실제 건물의 적정가격을 정해 공개하는 ‘가격공시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식당·편의점·분양형 상가·사무실 같은 상업·업무시설과 공장·창고 같은 산업용 건물 등 비(非)거주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기존보다 최대 72% 정도 오를 것이라는 정부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 외에 상속·증여세도 대폭 오르기 때문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토지와 주택처럼 상가나 사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