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가 제한된 세종시 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의해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 전매제한을 위반한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국토부 공무원 2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 4월과 9월에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분양되는 아파트에 각각 청약해 당첨됐다. 이들 아파트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