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표결에서 부결됐다. 재적의원 299명 중 여야(與野) 의원 293명이 참여했다. 가결을 위해선 출석 최소 과반수인 147표가 필요했지만, 결과는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였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1988년 이후 처음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국회 임명동의안 첫 부결 사례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의 횡포"라고 했다. 반면 야당들은 "정권의 사법부 '코드 인사' 저지"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높은 지지율을 앞세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