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 19개월 연속 증가 중, ‘육아하는 아빠’에게 친화적인 이런 나라 4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의 숫자가 늘고 있다. 제도적으로 아빠의 육아를 보장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된 영향이 크다. 다만 업종별, 지역별 양극화는 아직 해결 과제로 남았다. 제도는 물론 사회, 문화적으로 육아하는 ‘모든 아빠’들에게 친화적인 국가들은 어딜까?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의 숫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전년 대비 5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인상되고, 사용기간이 확대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으로 아빠의 육아를 보장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의 67.9%가 대기업 소속이며, 33.8%가 서울 거주자인 것으로 드러나 업종별, 지역별 양극화는 아직 해결 과제로 남았다. 제도는 물론 사회, 문화적으로 육아하는 ‘모든 아빠’들에게 친화적인 국가들은 어딜까? 대표적인 4곳을 아래 모았다.

스페인의 아빠들은 16주 간의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받는다. 2007년 13일로 제정된 휴직 기간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2021년 자리를 잡았다. 이 기간은 엄마에게 양도가 불가능하고, 처음 6주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만 한다. 달리 말하면, 아이가 태어난 아버지는 법적으로 6주간 출근해서는 안 되는 것. 나머지 10주는 아이가 돌이 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기간 급여는 회사가 아닌 국가에서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데, 상한선이 높은 편이라 평균 임금 기준 대부분의 경우 80~100%를 보전받는다고 한다.

노르웨이는 육아 친화적인 분위기로 잘 알려진 나라다.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들도 마찬가지다. 노르웨이 정부는 무려 1993년 세계 최초로 ‘육아휴직 남성 할당’ 제도를 도입한 나라다. 노르웨이에서 육아 휴직은 부부 합산으로 1년 간 보장되며 급여의 80%를 제공하는데, 이 중 거의 4개월에 달하는 14주가 아빠만이 쓸 수 있게끔 할당돼 있다. 국제노동기구 통계에 따르면 1992년 2.4% 수준이던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율은 할당 제도가 자리를 잡은 1997년에는 70%를 넘어섰다. OCED 통계에 따르면 현재 노르웨이의 아빠들은 90%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르웨이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육아 친화 국가 중 하나다. 무려 1974년에 신생아 부모에게 390일의 육아휴직을 제공하며 이 기간 동안 급여의 80%를 받을 수 있게 했으며, 1995년에는 ‘부성 휴가’ 제도를 도입해 아이가 생긴 아빠에게 10일 간의 유급 휴가를 보장했다. 또 노르웨이와 같이, 390일의 육아휴직 중 2개월은 반드시 아빠만 사용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전까지 부부 합산이던 것을 아빠의 몫으로만 돌린 것이다. 이는 스웨덴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율을 높이고, 이혼율까지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캠브리지 대학 연구에 따르면 스웨덴은 80% 이상의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핀란드는 1978년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나라다. 수 차례 개선을 이어 온 결과, 2022년에는 부모 모두에게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부여했다. 남성의 육아휴직 기간을 직전의 두 배로 늘린 셈이다. 핀란드의 부모는 아이가 2살이 되기 전까지 각각 16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63일은 한쪽에 양도할 수 있다. 핀란드 사회복지청 통계에 따르면 제도가 개선된 뒤 핀란드 아빠들은 출산 후 육아휴직에 평균 78일을 쓰고 있다. 다만 아이 엄마에게 가능한 모든 기간을 양도하는 경우가 70%에 달해, 핀란드 정부는 이를 개선할 방향을 고민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