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갑자기 없앤 것을 실패 사례로 인정했다.
홍 부총리는 14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가운데 실패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임대사업자 정책은 2~3년 만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하며 양도세 감면 등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최근 ‘7·10 대책’을 통해 3년만에 제도를 폐지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깨고 말을 바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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