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돈을 받고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장원정 판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민등록등본 등 초본 업무를 맡으면서 이를 기회 삼아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인 걸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조주빈 등에게 유출했고 이것이 협박 등 범행에 사용됐다”며 “피고인이 유출시킨 개인정보 양이나 출입금 내역 등 죄질이 불량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