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았던 '임대차 3법'의 윤곽이 나왔다. 이중 초유의 관심사는 계약갱신청구권제가 현행 2년에서 과연 얼마나 더 연장이 되느냐였다. 결과는 당초의 2+2+2(2년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안(案)에서 한발 물러나 2+2(2년 기간에서 추가 2년 연장)으로 하고,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해 계약이 존속 중인 기존 세입자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럼 이로써 임대차 3법 이후 정부에서 바라는 서민주거안정이 실현될까? 전·월세 신고와 5% 인상의 전·월세 상한은 이미 예상했던 바이다. 가장 민감한 이슈였던 계약갱신청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