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법원 스스로 법원에 오점을 찍었다"고 공개 비판했던 이충상〈사진〉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13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인 그는 이날 지인들에게 보낸 A4 용지 두 장 분량의 글에서 "이번에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을 보고 구속영장 발부 기준 공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영장 발부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법원 내부에 영장 발부 기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