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 심포지엄…"누범·유포 가중처벌해야""피해자 23%, 극단적 선택도 고려…피해감정 배려 필요"다섯 차례 이상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 여부와 유포 방식 등이 양형 기준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3일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연 심포지엄에서다.백광균(40·사법연수원 37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는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과 양형' 세션의 발표자로 나서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