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사이 미국과 북한에서 주거니 받거니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는 발언이 나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아름다운 친서'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하면서 "나도 (연합훈련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용 지불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한·미 동맹의 기둥이었던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을지프리덤 가디언 등 3대 연합훈련은 트럼프·김정은 회담을 거치며 사실상 폐지됐다. 11일부터 열흘간 실시될 예정된 이번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은 병력과 장비는 실제 기동...
주 52시간 근무제의 내년 시행을 늦추자는 법안이 여당에서 처음 나왔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할 예정이던 주 52시간 근무제를 기업 규모별로 1~3년 유예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 외에 여당 의원 21명이 이 법안에 동참했다.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도 부정적이어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 50만개를 창출...
정부는 지난해 '청년 TLO(기술이전 전담인력)' 제도를 도입해 각 대학에서 미취업 이공계 대학 졸업생을 교수 연구 보조 등 명목으로 고용하면 매월 150만원씩 월급을 지원해주고 있다. 작년 3330명, 올해는 4000명 졸업생이 6개월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돼 이들 월급으로 1000억원 넘는 국민 세금이 쓰였다. 그런데 실태를 조사해보니 대학 측은 근태 관리는 물론 일을 제대로 시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졸업생들은 PC방에서 게임하며 출근을 거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래도 월급이 꼬박꼬박 나와 "돈 받기 미안할 정도"라는 말까...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여당에서 반일(反日) 불매 운동 입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최근 정부 기관이 과거 일본 '전범(戰犯)' 관련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이 일본 전쟁범죄와 관련된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건수는 21만9244건 9098억원어치에 달하고, 이 가운데 3542건 943억원어치가 수의계약을 통한 것이었다. 여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북한의 거듭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황 대표를 '멍청이' '꼴통' 등으로 풀이되는 영단어 '이디엇(idiot)'에 빗대 비판하면서 '막말' 논란을 빚고 있다.황 대표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10일 북핵외교안보특위 긴급회의를 열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국민들의 요구이며 문재인 정권에 보내는 최후통첩"이라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외교안보 라인 전원 교체,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 한·미·일 공...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 시각) 한·일 갈등과 관련해 "한·일 갈등은 미국을 곤란하게 한다"며 "서로 잘 지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연장되는 것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잘 지내기를 바란다"며 "그들은 동맹국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지소미아가 연장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기자들이 다시 '한·일의 긴장이 걱정되는가'라고 묻자 "그렇다. 나는 그들이 서로 잘 지내지 않는 것이 걱...
일본이 이달 말 발간되는 방위백서에서 한국의 중요도를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2019년도 방위백서'의 '안전 보장 협력' 분야에서 한국은 호주와 인도, 아세안에 이어 네 번째로 언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한국은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기술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방위성 관계자는 "(한국이) 사실상 격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교도통신에 말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자민당의 '크루즈선(船) 관광진흥의원연맹' 의원들이 부산에 기항하는 크루즈선을 타고 방한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니...
일본에서 아베 내각의 대한(對韓) 보복 조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커지고 있다. 외무성이 아니라 총리 관저와 경제산업성이 보복 조치를 주도하면서 한국에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나카니시 히로시(中西寬) 교토대 교수는 11일 마이니치신문 기고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친일파' 이데올로기에 기반해 "일종의 혁명(革命)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한 뒤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일·한 여론의 정서적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 민주 체제를 전제로 해서 한국 내에서 대외 정책 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