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에게 반복적 수치심 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고등학교 교사가 여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시험문제를 유출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충남지역 한 고교 교사 A(6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2년간 제한했다. A 씨는 2017년 7월 여제자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품질본부와 재경본부, 남양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0일에도 현대·기아차 품질본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시 검찰은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 역시 세타Ⅱ 엔진 등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등과 관련해 추가 혐의점을 찾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